논란이 되고 있는 초정통주의 유대인을 위한 IDF 징집 법안의 역사

이스라엘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심지어 유대인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부패 혐의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조만간 무너진다면, 그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논쟁인 초정통파 징병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초정통파 남성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이스라엘 방위군(IDF) 입대가 면제되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를 괴롭혀 왔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제시한 법적 기한은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31일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가 군 징집 대상인 초정통파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극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로 가자지구에서 IDF와 하마스 테러리스트 간의 어려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상황의 칵테일이 이미 분열된 정부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할까? 특히 법원이 중차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IDF 징집안의 역사와 이 법안이 이스라엘의 사회정치적 구조에 미친 심대한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하레디, 즉 초정통주의 예시바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징병 면제 '패스'를 받아 군대 소집을 면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예시바(유대인 종교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 한 입대가 '연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현재 26세로 설정된 군 복무가 완전히 면제될 때까지 예시바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고, 다른 모든 적격 이스라엘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만 명의 예시바 학생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 제도를 허용한 임시법이 만료되어 예시바 학생들은 서류상으로는 '탈영병'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3월 3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건국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설립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데이비드 벤 구리온은 연간 400명의 예시바 학생을 면제하되 그 이상은 면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968년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800명으로 늘어났다. 1977년 정치적 지진 이후 메나헴 베긴 총리의 리쿠드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초정통주의 정당이 정부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면제자 수를 늘리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977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구체적인 법률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처리했다.

1998년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이 더 이상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며,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몇 년이 더 걸렸지만 정부는 2002년에 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임시법을 통과시켰다. '탈(Tal)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되, 당근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초정통주의 예시바 학생들에게 징병을 장려하는 변화를 천천히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년 예시바에서 공부했다는 증명을 제시해야만 1년 동안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은 더 많은 예시바 학생들이 IDF에 복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7년에 탈(Tal) 법은 5년 더 연장되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실패를 이유로 갱신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IDF에 복무하지 않는 예시바 학생의 수는 연간 5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던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야당 지도자 샤울 모파즈를 설득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 공식적으로 구성된 플레스너(Plesner) 위원회는 하레디 유대인과 아랍-이스라엘 시민의 의무 병역 면제를 포함하여 보편적인 군 복무 및 국가 복무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네타냐후는 크네세트 해산과 함께 선거에 나섰다.

2013년 선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정치 신인 야이르 라피드가 제2당으로 부상했다. 네타냐후는 라피드와 나프탈리 베넷과 함께 초정통주의 정당 없이 새 정부를 구성했고,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예시바 학생들에 대한 면제 횟수를 줄이는 법이 통과되었고, 재정적 당근과 함께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다시 한 번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5년 이스라엘 정부는 무너졌고, 새로운 선거에서 초정통주의 정당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으면서 법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형사 고발의 위협을 없애고, 당근과 채찍을 없애고 기본적으로 법을 기존의 상황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바꿨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초정통주의 예시바 학생들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IDF에서 복무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하레디 징집법'을 위헌으로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이렇게 덧붙였다: "내일 당장 모든 하레딤에게 군대에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준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알겠지요? 정부는 1년 안에 이 일을 끝내세요."

2017년부터는 사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정부는 15~16번 정도 연장을 요청했다. 매번 다른 핑계가 있었다. "한창 작업 중입니다. 곧 만들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이를 허용했다.

2023년까지.

2013년의 법은 10년 후인 2023년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버틸 수 있는 임시 법이 없다. 2023년 7월부터 군 복무 연령의 모든 이스라엘 하레딤은 엄밀히 말해 탈영병으로 간주된다.

현재로서는 예시바 학생들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스라엘은 2002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셈인데, 법적으로는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998년에 이 상황을 불법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나? 그렇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는 1977년부터 2002년까지와 같은 고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마치, "아니요. 이번에는 2024년 4월까지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10월 7일, 바로 그 날 그런 일이 있어났다.

하지만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법원에 아직 법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이스 이스라엘 법무총장(Attorney General, 이스라엘 내각에 법무장관은 따로 있고 General Attorney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이상의 법적 권한이 있기에 법무총장이라는 임의 명칭을 씀)은 정부가 진지하고 중대한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부를 변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하레딤은 정부 연립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시바 학생들을 군대에 보내는 법령을 자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IDF 참모총장이자 현 내각의 일원인 베니 간츠도 정부에 속해 있다. 그는 자신의 선거 기반 때문에 예시바 학생들에게 영구 면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리쿠드당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얼마 전 정부의 모든 부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징병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폭탄을 던져 사실상 간츠 총리에게 거부권을 부여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며 IDF는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고, 더 빨리 필요하다. 모든 병사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왜 우리에게는 더 오래 복무하고 목숨을 걸고 복무하라고 하면서, 초정통주의 예시바 학생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면제하는가?"라는 항의가 이어졌다.

서류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별개의 법이지만 함께 심각한 골칫거리로 변했고, 이것이 갤런트가 폭탄을 던진 주된 이유이다. 그는 모든 예시바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탈영병으로 간주되는 동안 현역 및 예비역 군인의 IDF 복무를 연장하는 법을 제안 할 수 없다.

네타냐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할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2024년 6월 말까지 크네세트에 제출할 징병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사 선언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더 많은 예시바 학생들이 입대하도록 설득하는 목표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 당근과 채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총장은 대법원에 심각하고 중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하레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모호하면서도 법원이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다.

총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예시바 학생들에게 징병법을 '일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예시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 말이다.

6월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연기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가 단 두 달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투비아 폴락(Tuvia Pollack)

투비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수를 믿는 유대인 역사광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 역사에 관한 기사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tuviapollack.com